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
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.
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
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,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 재산관리, 신상보호 등
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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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민법937조에 의거 ‘후견인 결격사유’에 해당하지 않는 자
가족, 사회복지사, 장애관련 종사자, 일반 시민 등 후견활동에 의지가 있는 자
해당되는 지역 부모회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한 자
교육 기간
해당 교육 기관에 문의
교육 참가비
양성교육 : 50,000원
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교육사이트
http://m214.mir0119.gethompy.com/main.php
공공후견 양성교육 커리큘럼
성년후견제도 이해 (성년후견제도의 원칙) |
성년후견제도 및 법률의 이해 | 3 |
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요코하마 선언 등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 | ||
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 |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현황, 실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발달장애인의 인권이해 및 침해예방 |
3 |
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| 3 | |
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| 3 | |
사회보장제도 이해 | 서비스신청 및 이의신청방법 절차 | 3 |
장애인복지 서비스 현황, 관련 정보 확보 방법 | ||
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의 이해 | 성년후견인의 직무 및 역할의 이해 | 3 |
계약체결방법 | ||
재정관리의 이해 | 재산관리의 이해 - 부동산의 매매, 처분 등 | 3 |
재정관리의 이해 - 생활금융 및 세무의 이해 | ||
후견심판절차의 이해 | 후견심판의 절차 | 3 |
후견심판 결정 이후 활동 | ||
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| ||
현장실습 | 발달장애인 생활현장방문 | 4 |
발달장애인 이해와 체험 | ||
평가 | 교육과정 전반 평가 | 2 |
30 |
공공후견 보수교육 커리큘럼
피후견인의 인권보호 | 피후견인 인권에 대한 이해(장애인 인권) | 2 |
재정관리의 이해(심화) | 심화된 재정관리의 이해 | 2 |
후견제도의 이해와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기 | 후견제도와 공공후견인 활동에 대한 이해 | 2 |
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이해 |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| 2 |
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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